2008 지방세 과표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단양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미선 씨(26세, 세무8급)가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현실화 방안’을 소개해 우수과제로 채택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8~10일까지 3일 동안 충북도 주관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이번 연구과제 발표회는 도내 12개 시군 과표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과표 및 개별주택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발표와 열띤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이 씨는 그동안 채광광물 평균 생산단가를 일률적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던 것을 최고단가와 최저단가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자고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광산업체별 지역개발세 과표 차등에 따른 민원이 획기적으로 해소되고 현실화된 시가표준액 적용으로 지방세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군은 내년도 지방세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적정 산정을 위해 이달부터 거래시가와 생산단가, 판매단가 등 기초조사에 본격 나서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