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 세율을 인하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지난 12월 26일자로 공포되어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취득세 세율인하로 약 1억1천만 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2%에서 1%로 인하 (50% 환급)하게 되고, 6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에서 1%로 인하 (75% 환급) 하게 됨에 따라, 단양군 1주택자 인하 대상자는 89명에 약 4,915만원 정도, 다주택자 인하 대상자는 39명에 약 5,553만원을 환급하게 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단양군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2013년 8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해 신고납부 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차액 환급을 결정했으며,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신축·증축 등 원시취득과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금번 세율 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단양군이 환급하는 금액은 모두 128명 대상에 1억 468만 5000원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