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내년도 무상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2014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총 1,96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중 지방비가 올해 당초예산 805억 원보다 80억이 증가된 885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충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로서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9월에 통과되지 않는 한 내년도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심의 시 전 계층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금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전면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충북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고보조 비율을 현행 50%(서울20%)에서 70%(서울 4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 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10개월째 계류 중에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조속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육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유아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충북도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금년도 보육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6,897억 원을 증액시킨 3조 4,79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7,26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나, 이 중 5,607억 원을 정부가 자체예산을 확보한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하기 하고 나머지 1,659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 경우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국비 158억 원과 목적예비비 63억 원, 특별교부세 35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는 무상 보육에 문제가 없으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무상보육문제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310억에서 393억 원 정도의 지방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