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평가결과 충북도가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208억 8천 2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138억 3800만 원 대비 7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광특회계 집행실적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공공요금 동결, 시군 자율통합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배정된 인센티브에는 사회복지 지원항목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국 단위 광역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 운영비는 2013년 기준 253억 원 가운데 국가 부담분 144억 원(국비 70억, 분권교부세 74억)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 원을 도비에서 43억 원과 군비에서 66억 원을 부담 음성군은 물론 도에서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북도와 음성군이 꽃동네 시설·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및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충북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결정된 사회복지 지원 인센티브는 비록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분 중 일부에 해당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 영유아 보육 대란 우려 등으로 내년도 지방재정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에 비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도가 광특회계의 건실한 운영은 물론 국가의 지역발전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특회계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음성꽃동네 시설비·운영비 전액 국비 보전 등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은 물론 사회복지 인센티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