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의회 권기수의원

현 정부는 지난 4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 시키려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상정을 보류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고 이로 인한 인구과밀화 현상이 심각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또 다시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도권 대학 집중화에 따른 지방인구의 이동과 지방대학의 몰락을 초래하여 골고루 잘사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그동안 공업단지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값싼 입지를 공급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은 접근성과 판로개척의 이점을 들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유로 수도권에 모든 것을 집중화시키고 이로 인해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방은 수도권이란 블랙홀에 빨려들어 그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수 없이 강조되어 왔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이전하여 미래형 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별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확대,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역발전 정책의 우선적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함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