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장 장 일 동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존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국민연금’과 실업 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이 소득보장의 양대 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률(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입률의 25% 수준)은 상당히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지원으로 보호 영역 확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시행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이나 노후생활 불안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 방법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고, 신청 사업장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각 공단에서 확인 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제보를 허용해 공단의 조사절차를 통해 가입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 현재까지 총 22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근로자 정확한 인식이 중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가입을 통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해서 그 동안 사회보험에서 소외 되었던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