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교육지원팀장 최성회

요즘 충북의 무상급식비와 관련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는 듯 한 인상을 도민들에게 심어주어 한편으론 민망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마치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실무자로서 안타까워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무상급식비 분담문제도 당초 도와 교육청이 총액의 5:5로 분담키로 한 것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무상급식비 총액을 결정하는데 교육청이 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도에 통보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무상급식비는 크게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도와 교육청은 2010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을 합의하면서 무상급식비 총액에 대해 5:5로 분담할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무상 급식비 총액은 양 기관이 별도로 합의하여 2011년도에는 740억원(충북도 340억, 교육청 400억), 2012년도에는 860억원(충북도 430억, 교육청 430억)으로 정하고 이를 각각 분담해 왔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총액산출방법에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그중 식품비는 금년도 538억 원에 물가상승률 5.6%를 적용해 5:5로 분담키로 이미 합의했다.
그러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의 경우 교육청은 당초 2012년에 합의한 본봉 등 5개 항 287억 원 이외에 2013년에는 별도로 5개 수당 28억원을 신설해 5:5로 분담하라고 충북도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이 5개 신설수당은 도·시군 자치단체의 동일직종 직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도의 입장에서 보면 내 식구도 못 주는 수당을 내 놓으라는 식이나 마찬가지다.
또, 운영비도 금년에 합의한 46억 원을 2013년도에는 무려 54% 증액된 70억 원으로 정해 이를 5:5로 분담하라고 통보해 왔다.
이에 도에서는 무상급식비 총액에 대한 5:5 분담원칙은 끝까지 지키며 총액을 정하는 데는 양 기관이 그때그때 합의해 정한 관례에 따라 하되 합의 된 부분은 합의된 대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종전에 합의한 대로 하자는 것이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청은 도와 합의 없이 무상급식비 총액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도는 무조건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느껴진다.
그럼에도 도에서는 그동안 일체의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진 충북교육청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무자로서 그동안 사실이 왜곡되어 도가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도민께 실상을 알리고자 간곡함을 글로 전하고자 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초·중학생 교육은 국가의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일환인 급식도 당연히 무상이어야 하고, 따라서 무상급식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아닌 국가와 그 시행기관인 교육청이 100% 책임을 지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금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860억 원 중 도가 430억 원을 분담하지만 실제 부담내용을 분석해 보면 도는 무상급식비 이외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45억 원, 학교우유급식사업 8억 원 등 모두 483억 원을 학생들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하는 셈이다.
이밖에도 교육지원사업비 243억 원을 포함하면 도·시·군은 총 726억 원을 교육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는 도·시·군 총 가용재원의 1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결론적으로 도의 입장은 첫째 어떤일이 있어도 무상급식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무상급식비 총액의 5:5 분담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셋째 무상급식비 총액 결정은 교육청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양 기관 합의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지키고 싶다.
왜곡된 실체가 아닌 발생된 문제의 실상을 도민들게 알리고픈 심정에서 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