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변경과 관련 단양군의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명칭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졌다.

중앙분쟁위원회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읍·면·동 명칭 변경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충북 단양군 부군수(곽용화)와 경북 영주시 부시장(김창곤)이 분쟁기관의 의견을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곽용화 단양군 부군수는 ‘소백산면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영주시는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발전할 있는 길을 모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하고,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 개명될 경우 소백산을 찾는 등산객이 단산면에서 수 십 킬로미터를 돌아 나와 정규등산로로 가야하고, 유명한 지명의 브랜드 선점을 위해서 지명변경을 하는 것이 발 빠른 행정인지 아니면 지역 간 상생과 공존의 이 시대에 우선시 되는 가치인지가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진술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단양군의 의견을 인용,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 개명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지난 2월 22일 단양군이 충청북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명칭사용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4월 20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5월 8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2명과 행안부 관계자 3명이 단양군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북 영주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주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영주시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