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지난 6일 ‘49박 50일 국민속으로 민심대장정’ 일정 중 제천을 방문했다.
오전 11시경 제천을 도착한 이재오 의원은 신월동 고추시장을 방문해 1시간가량 시장상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내토전통시장 방문과 제천신문사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1시 30분 쯤 강원도 원주시로 출발했다.
이재오 의원의 출마의 변이자 각오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인간의 역사’ 쓰는 ‘가난한 대통령’ 될 것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출마선언 후 49박50일 일정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를 돌면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버스·지하철에서, 마을회관, 중소기업 등에서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농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 우리 서민들은 오늘 어려운 살림살이를 고민하지만, 내일은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꾼다. 내가 하루 벌어 빠듯하게 사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이길 바란다.

대통령 출마선언 하면서 “가난한 대통령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국민 앞에 혈혈단신으로 나섰다.
흔히 대통령은 한 나라의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난한 대통령’의 의미는 대통령이 가진 권력과 권한을 나누어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크게 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 중심 권력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 중심의 인간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은평구 구산동 23평짜리 작은 주택이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3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에서 출퇴근하며 일할 것이다.
구중궁궐의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를 개방해 박물관으로 만들고 대통령은 정부청사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집과 정부청사를 지하철·버스로 출퇴근하면서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가난한 대통령이 되겠다.
경호원도 필요 없이 국민들과 스스럼없이 부대끼고 소통하면서 인간다운 대통령의 면모를 보일 것이다.

가난한 대통령의 의미는 물질적인 측면에만 있지 않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후 64년간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권력중심의 역사는 이번으로 마감하고 대통령 스스로 몸을 낮추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현 정권을 만들어놓고, 2년간 떠나 있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정권을 만들면서 이루려고 했던 일들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에서 멀어져 있었다. 나라의 국격은 높아졌지만, 서민들은 그것을 체감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힘들고, 선진국 문턱에서 한걸음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의 부패,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

젊어서 독재정권과 맞서 민주화투쟁을 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부당한 권력에 대해 맞서 싸웠고, 5년 전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치열하게 체험했었다. 하지만 나 스스로는 국민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낙선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나 자신과 우리나라를 성찰해보게 되었다. 먼 거리에서 객관적으로 이 나라와 지도자의 면모를 돌아볼 수 있었으며, 돌아와 정부에 참여하면서 공직사회와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필 수 있었다. 권력의 시각이 아니라 오늘을 일구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인간다움으로 제 전부를 바쳐 새로운 나라를 설계해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그러한 각오를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의 행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대혁신 5대 방안』으로 구상하였고, 6월말까지 전국의 국민을 만나 민심을 듣고 이를 구체화하여 정책공약으로 발표하겠다. 

1. 대통령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
 
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은 갖추었지만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실패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스스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독점, 권력의 사유화에 있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되든,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극한의 정쟁과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를 피해갈 수 없다. 

5년 단임의 절대 권력에서 나오는 폐해를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 권력을 적절히 분점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교, 국방, 통일 등의 권한을 갖고, 국내정치는 내각이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국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신임으로 한 번 더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되어 취임 후 6개월 내 분권형 개헌을 완성하고, 개헌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맞추어 정치일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어진 5년 가운데 2년을 내놓고 3년 임기만 채우고 물러날 것이다.

2. 행정구조 개편 및 정치개혁 단행
 
현재의 광역시와 도는 광역자치구조로는 너무 큰 반면 시, 군, 구 등의 기초단체는 기초자치구조로는 너무 작아, 이러한 행정 계층구조와 지방자치체제로는 지역균형발전도, 효율적인 지방 행정도 실현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현행 3단계 행정 계층구조를 ‘중앙정부-자치시’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전국을 100만 명 단위의 50개 내외 자치시로 재편해, 교육, 치안, 재정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50개 자치시에 대폭 이양해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 것이다.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혁신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정치개혁을 단행하겠다. 재편된 50개 자치시 별로 4명 내외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국회의원 총수를 200명 내외로 줄일 것이다. 국회의원의 반발이 거세겠지만, 정치개혁의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3. 600만 비정규직, 700만 저신용등급자, 360만 자영업자 희망키움 공동체 시장경제 실현

현 정부의 공과 가운데, 가장 뼈아픈 부분이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평가받지만 서민들의 실생활까지 정부의 그러한 노력이 전달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무엇보다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경쟁과 자율이라는 시장경제의 장점은 살리되, 그로 인한 폐해는 공동체적 시각에서 시정?보완하는 ‘공동체 시장경제’를 실현할 것이다. 이를 통해 600만 비정규직 근로자, 700만 저 신용 등급자, 360만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철폐, 76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 이후 대책 수립,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 서민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4. 부정부패 척결은 새로운 선진국의 필수과제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 OECD 국가의 일원이 되었고,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 곳곳의 일상적인 부정과 부패는 우리 사회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서민들은 열심히 한 푼 한 푼 벌어서 먹고사는데, 저축은행 사태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빼가는 등 사회의 불공정과 불의에 절망한다. 모든 사회영역에서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척결되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독점, 권력의 사유화에 있으므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앞서 강조하였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는 신념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하고, 부패비리 사범의 경우에는 사면복권을 금지시켜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5. 동북아 물류거점 충북 발전
 
국민과 국회, 행정부에 스스로의 권력을 나눈 대통령은 권력의 시대를 종결짓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50년, 100년후 미래 한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다음 정부의 필수 과제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미래자산이라는 일념 하에 남북관계 증진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풀어가고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완화함과 동시에 남북대표부를 설치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앞당기겠다.
남북 간 자유왕래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특히 이산가족의 경우는 민족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 대한민국의 삶의 공간을 넓히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제.문화영토를 확장하는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3개의 고속철도를 비롯해 태평양 시대의 유산과 대륙시대의 미래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건설하겠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사통발달 충북을 첨단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해 동북아-유라시아 대륙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