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양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체불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에 관한 사항 ▲대가의 직접지급,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에 관한 규정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검토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예고사항에 대해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