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재발급받기 위해 주소지를 찾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도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는 주소지와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위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2월 22일 공포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해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 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해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을 수 있다.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ㆍ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 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이 밖에도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