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지에 대한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 준공 독려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시는 6월30일까지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지 144건에 대해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해 준공 가능여부 조사 및 형질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행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준공촉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연장, 미착공 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일제정비를 통해 개발행위지 방치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를 방지하고 재해 위험지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허가취소 해당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133조,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 의거 행정절차를 거쳐 청문실시 후 7월말 경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