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관리하는 4개 시·군(충주·제천시, 청원·보은군)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신청 당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전매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에 대해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인 실태조사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되며, 조사방법은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취득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만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이후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4개 시·군(충주·제천시, 청원·보은군)에 90.60㎢로 도 전체면적의 1.2%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