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건설기계관리법에 ‘관급공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과 ‘굴삭기 수급조절대상 추가’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가동시간 1일 8시간(월 200시간) 기준과 유류비 등 경비는 건설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대여료 지불 등을 주 내용으로 ‘0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으로 제정했으나, 법에 의무화 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 권고를 통해 사용이 장려돼 왔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장비인 굴삭기는 ‘09년부터 ‘10년까지 2년 사이 전국적으로 7천여 대 증가한 117,306대가 등록됐다.

그러나 건설경기 호황기에 진입한 장비가 불황기에도 퇴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반해 ‘10년부터 급격히 감소한 국내 건설수주가 금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설기계 임대가격 왜곡 및 대여사업자 생계지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굴삭기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급조절대상이 되면 2년간 사업용 신규등록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