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하는 공사계약서 특수조건 조항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발주한 공사 중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종합공사와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의 기타공사가 대상이며 시공업체는 고용 인력의 50% 이상을 제천지역 거주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개정된 계약조건에는 이 조항의 불이행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조치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의무고용비율(50%)에 미달하는 인원수의 총 인건비의 20%까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공사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상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특수조건으로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에 대해서도 제천에 소재한 업체 또는 지역 우수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제천시는 민선5기 시정 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고용을 권고해 왔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타 지역 유경험자나 노임이 저렴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왔다.

따라서 시는 이번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비해 건설현장에서 지역 일용근로자와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촉진 분위기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성공경제 제천호’를 가속화하기 위한 금년도에 제천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