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률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안은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2012년부터는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명현 제천시장의 비전인 ‘한방 건강도시,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실현하기 위한 청풍호 주변 친환경 관광 지역개발과 한방바이오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단양지역을 흐르는 국가하천인 청풍호 주변지역의 수몰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기반 상실과 개발규제, 환경변화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하천 주변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는 구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져 등의 기능을 갖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법 등 29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친수구역조성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부과·징수해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국가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가액 증가분의 일부(친수구역개발이익)를 환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