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2008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이번 발전포럼은 전국 지방세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모두 5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정·세제 발전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에서 16건의 연구과제 발표가 있었고 단양군은 충북도 우수과제로 참가해 지방세 관련 현장 경험을 토대로 발굴한 탄소배출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발표,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발표자로 나선 재무과 김기창(39세 세무7급) 씨는 연구과제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해 업체간에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때 일반 물권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세를 부과하는 등 각종 지방세 부과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더불어 탄소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도 줄여나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전국 지방세 발전 포럼은 지난 1983년 시작해 그동안 지방세정 발전과 자치단체의 세정역량을 평가하는 전국적인 행사로 특히, 올해는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제정학회에서 심사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4년에도 ‘지방세 마일리지제 운영방안’을 발표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연이은 최우수상으로 군의 세정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과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