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서 무죄확정

최종편집 : 2024.4.26 금 09:43

사회	엄태영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서 무죄확정일선교사 간담회 식사제공은 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 범주내 김지희 기자 \| jiheeya6@hanmail.net

승인 2008.03.04 16:20:38

대법원 1부 1호법정은 2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엄태영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대전고등검찰청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무죄를 확정했다.
엄 시장은 지난해 3월 26일 부터 4월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교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천지역 3개 고교 교사들에게 8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되어 2007년 9월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엄 시장은 대전 고법에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교육현실에 대한 개선방안 청취와 교육장의 요청에 의한 일선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수준으로 식사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점과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할 때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선거와 무관하다”며 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전고등검찰청에 의해 상고되었고 대법원은 28일 열린 최종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사건 간담회시 음식물 제공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민선 4기 2년차에 접어든 엄 시장의 시정추진과 정치적인 입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훨씬 자유로운 가운데 시정에 전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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