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 5회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송방법에 있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법정보의 삭제 요청 및 이의신청 등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는 공선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취급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사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유권자가 자율적 판단에 의해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전화번호 다이얼만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실제 전화통화는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와 1:1로 직접 통화를 하거나,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와 통화를 할 경우 지지호소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 음성 또는 음악파일의 형태로 저장된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 등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경우도 가능하다.
정당 홈페이지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는 정당 홈페이지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불가능 사례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란 송화자와 1대 1로 대화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전화를 말하는바,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 유권자들과 동시통화를 하거나 동시토론을 하는 방법은 금지된 다.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사항이다.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그리고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 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자료제공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