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세청은 힘이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세무조사권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권은 국가권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어린 시절 밀주 단속의 기억부터 시작하여 “세무사찰을 당하여 기업이 망했다더라”, 예고 없이 사업장에 들이닥친 조사요원들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까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도 사실이다.

 1997년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연기 신청, 중복조사 금지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가 상당 부분 확대되어 왔다. 세무조사 착수 10일전에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사전 통지(범칙 조사 등 예외도 있음)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사전에 장부 준비 및 마음의 준비(가장 중요한 부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만 해도 참으로 큰 변화라고 생각된다.

 세무조사가 크게 쇄신된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고객평가제도”의 도입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진행한 조사공무원의 합법성, 청렴성 등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인사에 반영)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조사착수시까지 납세자가 원하면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방향 및 절차, 준비사항을 안내하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리고 세무조사 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하여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회계 및 세무분야 컨설팅을 실시하여 준다고 한다.

 이 이외에도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을 만들 때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대상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며, 소규모 사업자(법인 외형 10억원 미만, 개인 수입금액 1억원 미만)중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중 중간설명제 도입 등의 쇄신안이 발표되었다.

 요즘 유행하는 VOS(고객의 소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도입되었다. 세무조사를 받고 세무조사요원을 평가하는 시대가 왔다. 그 평가가 나쁘면 해당 조사요원은 조사분야에서 퇴출된다고 한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울분(?)에 조사요원을 무조건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는 없을지 걱정도 된다. 어찌되었거나 세무조사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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