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원·임용, 지방재정, 교육통계, 경제, 건설, 농림·축산 등 12개 분야 102개 항목의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 민원·임용분야

● 여권발급
   -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에서 지문채취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변경
   - 여권발급 대행기관 5개소(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확대로 도와 청원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발급 가능
    ※ 기존 발급기관 : 도, 청주흥덕,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음성

● 지방공무원 임용과목 변경
   - 행정7급, 세무7급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택
                         (기존 경제학)
   - 행정9급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세무9급 : 지방세법(기존 세법개론)

□ 지방재정분야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로 변경해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관계 반영, 세제감면범위 확대
     ※ 학업문제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나 재혼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까지 포함

●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150만원 한도) 감면
     ※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교육통계분야
 ● IPTV공부방 설치 운영
   - 도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시군별 1개소)에 IPTV공부방 설치 운영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 시도 비교통계자료 제공
   - 도홈페이지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도 비교통계자료 제공
   - 토지, 기후, 인구, 주택, 고용 등 12개 분야 130개 항목

□ 경제분야
●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100억원을 금융피해업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경기회복 촉진

●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 3개마을 45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 국비 60%, 도비 10%, 시군비 10%, 자담 20%
□ 건설분야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2009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농로확포장, 마을길정비 등 생활편익사업에 한정
   - 2010년부터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수도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추가 지원
    ※ 세대당 지원액 : 원주민 575,000원, 5년이상 거주 287,000원

 ?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 도?시군, 법무사, 세무사로 구성된 합동운영반이 현지 출장
   - 현장방문 접수?처리를 통한 도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 농림축산분야
●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폐지되고 허가권자가 현지확인 처리
   - 농지관련 행정절차 축소로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 제분업, 제조업, 도정업 등 양곡가공업을 신고제로 완화
   - 기업 규제완화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쌀 소비 촉진
●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은 놓은자 : 100만원 ⇒ 50만원
   -        〃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50만원 ⇒ 30만원

 ● 산지일시 사용제도도입
   - 지목변경없이 산지를 산림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
   - 기존의 산지전용제도와 구분, 간소하게 규율하여 민원편의 제공

□ 보건복지분야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
   - 복지대상자의 급여 이력을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
     ※ 각종 급여 지급계좌 일원화
   - 복지급여의 중복?누수 방지 및 효율적 복지업무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시군다문화가족센터에서 아동의 연령, 발달상태 등을 진단평가 후 주2회 언어발달교육 실시
   - 일정요건을 갖춘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양성교육 후 각 다문화가족센터에 파견하여 통번역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둘째아 무상보육지원 확대
   - 둘째아 무상보육 기준 확대(소득하위 50~60% → 60~70%)

●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 대상업종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 대상성분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 표시기준 : 1회 제공량 당 함유된 영양성분

□ 문화예술·환경분야
● 충북문화재단 설립
   - 150억 규모로 2010.6월 경 설립
   -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 추진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 확대 (‘10. 7. 1)
   - 청주·충주·제천 : 황 함유기준  0.3%초과 중유 공급·사용 금지
   - 청원·증평·진천·음성 : 황 함유기준 0.5%초과 중유 공급·사용 금지
   -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 ‘12. 1. 1일부터 황 함유기준 0.5%초과 중유 공급·사용 금지

□ 소방분야
●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등 적용기준 개선
   - 실내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등 위험성 높은 신규 다중이용업소 지정 및 안전기준 강화
   - 비상구 확보, 목재방음장치 방염성능기준 이상 사용 의무화

 ●비상구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추진
   - 소방관서에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 신고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등
   - 포상금은 1회 5만원 이내, 1인 연간 3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