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교부세 기준액 제고 및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12월 16일까지 위법 부당한 허위 전입사실을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16일까지 조사하기로 하고 중점 조사할 내용은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읍면동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등이 대상이다.

또한 허위 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다수인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를 집중 조사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명부를 활용, 다세대 또는 다수인의 전입자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특히 거주가 곤란한 상업시설이나 공공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에 주소가 전입되어있는 경우를 집중 조사,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거주곤란 의심장소에 전입된 세대를 중점 색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허위 전입은 최근 지방교부세 제고 및 인구 늘리기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경쟁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동일 호수 및 번지 내에 3세대 이상이 동거하는 세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팀(641-57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