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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지방세정 발전포럼 ‘우수상’‘폐기물 반입세’ 타당성 인정 성과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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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4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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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2년 지방세정 발전포럼’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김기창 세정팀장이 ‘자원순환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위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방세정 발전포럼은 지방세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83년부터 매년 개최했으며 2008년부터 유관기관과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날 김기창 세정팀장은 ‘자원순환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시멘트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지방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김기창 세정팀장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저요율인 폐기물 kg당 10원을 지방세로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발표했다.

또한 “더 나아가 폐기물 반입세가 마중물이 되어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양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세’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기창 세정팀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연구와 업무연찬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를 통해 세정인으로서 전문성을 강화시켜 지방세 정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단양군 군정목표인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희 단양부군수는 “단양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세’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멘트생산지역(6개 시·군) 상생 행정협의회」를 바탕으로 ‘폐기물 반입세’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민·관·사의 모든 역량을 결집 시켜 전심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창 세정팀장은 지난 9월 충북도 주관 ‘2022년도 지방세정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 세정일반 분야에서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청중호응도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는 특별상을 수상, ‘2008년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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