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애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일이 당초 10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행정명령 30일간의 계도기간 연장과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 등 종전보다 범위를 축소하고 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으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이며, 대상은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주·종사자·이용자이다.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택시 등이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은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해당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과 예외 상황으로는, 만 14세 미만과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이며 예외상황은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지정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군수가 정부안을 담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며, 각 시군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장소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