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선박등기법의 대상이 안됐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수상레저기구도 행정관청에 등록을 해야만 소유권 득실변경 효력이 발생한다.  
서재관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작년 9월에 대표발의 했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이 지난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개정안은 작년에 제정된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20톤 미만 소형어선과 모터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도 등록제도를 통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소유권 득실변경의 공시력과 압류등록과 같은 저당제도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법집행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군 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면허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 미필 시 부과되던 과태료를 폐지하는 등 민생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의원은 “이들 2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소형어선과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주들이 저당제도를 통해 자금융통이 용이해지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면허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