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신문
정치
엄태영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아동학대 가능성 있는 가정으로의 복귀 제한 등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8  17:27: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 ·단양)은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原)가정 복귀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이상,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80%가 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대를 당한 아동이 보호조치 된 이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로 인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해당 아동을 보호조치 하되 가정으로의 복귀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 규정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조치 된 아동에게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적·물질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제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안상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390-020)충북 제천시 남천동 1186번지 2층 제천신문사  |  대표전화 : 043)645-6001~2  |  팩스 : 043)645-6003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희  |  Copyright 2011 제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j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