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009년 추경에 260억원을 확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보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2만 4500가구 4만 4100명에게 지원 할 계획이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을 고려 시·군·구별로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시생계보호’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비 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작업을 지난달 11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발굴된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월 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하고, 이후 매월 15일에 급여를 6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11월 5일까지 실시되지만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