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최종편집 : 2024.4.26 금 09:43

정치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5월 9일까지 특별조사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승인 2008.04.28 11:08:19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한 인구 늘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천시가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실시 허위전입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시는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간을 특별 조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본청과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가 주최가 되어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를 집중 조사해 사실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키로 했다.

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사실조사용 세대명부를 출력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또는 동일세대 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문예회관, 공공청사, 마을회관 등에 전입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사실조사 기간동안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키로 했다.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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