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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뭐가 다를까?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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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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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를 입게된 김OO씨. 다행히 장애를 입을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 2급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매월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한 지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없어 장애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뭐가 다른 것일까?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시행기관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지급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본인 기여식
연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

공통점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지급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지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심사를 통해 정해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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