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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장애등급제 개편 적극 홍보수요자 중심 복지정책 확대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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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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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도에 도입돼 신체·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개별 복지 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화되고,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 환경도 복잡해짐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지난 31년간 유지됐던 장애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만 나눈다.

군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편 사실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각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선제적 취약계층 발굴 및 관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 강화, 장애인 자립 생활 촉진 및 재활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이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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