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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2년 1월부터 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가 ‘보험료 납입시기 소득공제, 연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구분 |
2001년 이전 |
2002년 1월1일 이후 |
| 연금보험료 납부시 |
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인정 |
| 급여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로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제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