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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호 지명 제정 충북도는 관심 밖제천시 지명 미 고시 수역 충주댐 인공호수 지명 청풍호 제정
충북도 지명위원회에 상정, 국토부 중앙지명위 전달 누락시켜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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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13: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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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는 지난 28일 청풍호 지명과 관련해 충북도가 제천의 청퐁호 건만 빼고 국토교통부 중앙지명위원회에 보냈다며 강력 반발하는 한편, “이시종 지사를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풍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천시는 2018년 3월 13일 제천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지명 미 고시 수역인 충주댐 인공 호수’의 지명을 ‘청풍호’로 제정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가결해 같은 달 29일 충북도지명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일 년 넘게 손을 놓고 있고, 심지어는 제천의 청풍호 건만 쏙 빼고 도내 다른 지역과 기타 미 고시 지역의 자치단체 의견만 들어 국토교통부 중앙지명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충북도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풍위는 “청풍호는 국가 하천으로 충북도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중앙 지명위원회 상정·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라며 “두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충북도가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풍호 건만 쏙 빼놓고 올렸다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시종 도지사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천청풍호사랑위원회 장한성 위원장은 “도지사 접견을 요청했지만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도지사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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