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회의원이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의 생일에 축하카드를 발송할 수 있나?

Q :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지인이라면 가능하다. 여기서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지인의 범주는 사교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서로의 문안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 또는 썩 가깝게 지내는 사이를 말한다.

A : 국회의원의 부모가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의로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

Q :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 명의를 밝혀 제공하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A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있나?

Q : 기부행위에 해당돼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굽권자인 중중장애인에게는 선거 구민이라 하더라도 주례행위를 할 수 있다.

A : 국회의원이 신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선거구민인 중중장애인들에게 1인당 쌀 20kg을 제공하고자 할 때 자신의 직(국회의원), 성명을 게재한 스티커를 쌀포대에 부착해 제공할 수 있나?

Q :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자신의 직(국회의원), 성명을 게재한 스티커를 쌀 포대에 부착해 제공할 수 있다.

A : 국회의원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설립된 OO단체(선거구내 소재)를 방문해 위문품을 기증할 수 있나?

Q :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가능하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자료제공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