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이달과 내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체납액 강력 징수와 더불어 과감하게 체납액을 결손 처분할 계획으로 재산이 전혀 없거나, 납세능력이 없는 체납자들은 군청 재무과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무재산 신청자와 직권으로 조사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거쳐 일제 결손처분 할 계획이다.

재산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납세자는 재산상황 등을 추적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공매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체납처분 회피방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반해 재산 추적 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군은 ‘체납차량 영상·음성 영치시스템’과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진선 재무과장은 “납세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손처분을 하기로 했다”며, 다만,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허위가 밝혀질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만 3501건 12억 535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116건 11억 6863만원에 비해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