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시멘트공장 주변 지자체가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지역 경제인들이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철회를 요청한 지역 경제인들은 “당장 주민의 호응을 얻고 팍팍해진 지방재정을 확보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천·단양 지역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상공인들로 구성된 제천단양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홍익표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정치인 및 정부 주요 인사 앞으로 건의서를 보내 국내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통과 시 시멘트업계는 연간 500억원대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외환위기 이후 비상경영을 통해 정상화에 매진해 온 회생의욕을 꺾어버리는 가혹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230억원, 2019년 시행예정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부과금 650억원 등 약 1400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상공인들은 시멘트업계가 건설경기 침체로 순익이 급감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마저 부과된다면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줄이면서 구조조정에 나서게 돼 지역 인력채용과 소비활성화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남북경협에 따른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건설수요를 고려할 때 거시적 측면에서도 시멘트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남북화해 국면에서 시멘트산업의 회생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 환경규제를 충실히 이행해 온 시멘트업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지자체·지역주민·시멘트업체를 중심으로 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동반자 관계로 상호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