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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재정계산」이란 무엇인가요?
안상현 기자  |  ansh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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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4  1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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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여 기금의 소진시기를 예측하고, 제도의 수정여부를 점검하는 “국민연금의 건강검진”입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제도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면서 2003년에 처음으로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국민연금 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은 2018년 올해에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제도는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그리고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세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 출산율, 고용율 등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장기적 측면의 국민연금운영계획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따라 국민연금 이해당사들이 토론을 벌이는 한편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개선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5년마다 계속 고쳐서 보완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검진을 통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역할

- 재정추계위원회: 향후 70년 동안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추계
- 제도발전위원회: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재정추계’와 ‘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한 목표수익률 설정 및 그에 따른 자산배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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