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민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장

우리공단 민원실은 보험료 부과체계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새롭게 부과된 민원인들에게 부과내용을 설명하고 전화 상담하느라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그동안 ‘왜 나는 소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내느냐’ ‘자동차와 재산자료가 왜 이중으로 생활점수에 산정되느냐’하는 논란 등 지역건강 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낮아 연간 약 7,0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보험료 부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통합 이후에도 직장은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낮아 소득 이외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보유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보장성 확대 요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 재정 부담이 예상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소득파악 개선 및 부과소득 기반 확대로 미래의 안정적인 보험재정 수입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협의,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여·야간 합의로 지난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공정성이 담보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 부과방식으로 크게 개편되었다.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핵심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 가입자는 적정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시행한 후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적정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년 뒤인 ‘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1단계 개편에는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평가소득보험료’를 폐지하고, 화물차를 포함한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8%인 539만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인하 되어 서민층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도 최저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천860만원인 소득 상위 2%의 고소득자와 재산과표가 5억9천 700만원이 넘는 재산 상위 3%의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올랐다.
직장가입는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변동이 거의 없다. 다만 월 급여액이 7천810만원 보다 많거나, 월 급여 이외의 연간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최대 1억 2,00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연 합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전에는 재산과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제외 되었으나, 7월부터는 재산 과표 9억 원 초과는 물론이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에도 제외된다. 다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인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제외되어 지역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담되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또 보험료가 줄어드는 일부 지역가입자는 줄어드는 금액이 적다고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단은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취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