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력회(회장 영주시의회 의장 김인환)는 정부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력회는 지난 16일 경북 봉화군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천시의회 박성하부의장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의 부당성 및 문제점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대책을 논의해 협력회 명의의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소속 시.군 의회의 공동대응을 통해 도입 백지화를 관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협력회는 2007년 4월 강원 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봉화 등 생활권을 같이하는 3개도 6개 시.군의회가 각종 현안에 대해 상생의 협력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결성한 의회간 공식 협력체이며, 수도권과 대도시위주의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 가치의 재발견과 상호 공존의 길을 제시해 왔다.

제천시의회 강현삼 의장은 이번 법률개정안이 “현재의 개발상태를 기준으로 목표수질을 설정 청정수질을 자랑하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은 목표수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수질이 나쁜 한강수계 하류지역은 목표수질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도 규제완화 등 추가개발을 허용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한강수계 도내 5개 지자체 및 강원도 등 타 지자체와 연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전환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지난 3월 3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도입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대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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