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제천시 살림살이는 엉망이고 정책은 실종되어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꽃임 의원은 11일 제2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포문을 열고 “집행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또는 이근규 시장이 각종 행사장과 SNS를 통해 취임당시 6천억 원대 예산이 33%나 늘어나 8천억 원대에 진입한 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이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발표는 허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발표한 제2회 추경 8199억 원은 ‘순세계 잉여금’, 즉 작년도 예산 중 용처 없이 남은 돈 712억과 올해 반납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6억 원 등 838억 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순세계 잉여금은 재정 운영의 비계획·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순세계 잉여금도 세입 재원이므로 전체 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시의 잘못된 재정 운영은 뺀 채 숫자 숫자놀음과 셀프 칭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작년도 예산을 빼면 올해 예산 규모는 7000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남은 작년 예산까지 합쳐 8000억 원이 넘은 것을 마치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결과라고 시민을 호도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추이를 보면, 2012년 426억, 2013년 399억, 2014년 504억, 2015년 537억, 2016년 714억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13.8%에 달하는 등 해마다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형 정책사업 부재’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 6기는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계획이나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신규 대형 정책사업이 거의 전무한 ‘정책 실종’ 상태”이며 “관광·일자리·복지 등 짧은 기간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두드러지는 것이 거의 없어 오히려 행정이 후퇴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이런 정책 실종은 이근규 시장의 책임이 제일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제천시의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해 시민·공직자·전문가·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