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만 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장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이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 급여는 신속히 급여 화 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며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을 줄여줄 전망이어서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를 느낄 만 한 정책이다. 부디 빠른 시간 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