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가 구속 기소된 시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6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을 새로 만든 것으로 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핵심이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구금 상태라고 해도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면 월정수당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천시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원(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 활동비 20만원)과 월정수당 175만원을 매달 공무원 급여일에 받는다.

의회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충북도는 지난해 9월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봉 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들어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