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난 20일 강저택지지구내 부당 토지분할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밝혔으나 문제제기 당사자인 김꽃임 시의원이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힐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13일 김꽃임 시의원이 제기한 부당 토지분할과 관련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강저택지지구내 토지분할은 민선5기인 2014년 4월에 1건이 분할된 이후 2016년까지 총 5개 필지에 대해 분할이 이뤄졌으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청탁은 없었으며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제기된 강저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2005년 지구지정에 이어 2012년 준공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 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함에 따라 토지 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당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는 것은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규정을 알기 어려운 분야로 당시 분할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공직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직원으로 미처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발생된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꽃임 의원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가 담당자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해명했으나 관련법상 토지분할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징계를 감수하고 허가를 해준 관련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 청탁은 없었다는 시의 주장에 비슷한 시기에 토지분할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토지주는 왜 허가 안 해주었는지, 단지 업무미숙이었으면 분할 요구한 토지주는 모두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불법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외에 추가로 2필지가 더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등 시가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며 불법행위와 관련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행정조치와 사실 관계, 불법 분할된 토지 관련 처리문제 등 대책에 대해 이근규 시장이 직접 입장표명을 할 것과 수사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제천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서간 소통과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한편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자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