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만 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장

"따르릉~~^."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입니다."
"거기 건강보험공단이죠? 아니!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생활형편은 나아진 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보험료가 인상되었는지 이유나 좀 알아봅시다." 이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보험료 부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통이 걸려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5년도 기준 연간 약 6천 7백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게 현재의 부과체계이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 이유는 평가소득(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근거로 한 현재의 지역가입자의 복잡한 부과기준과 자격 구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불 형평성 및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과체계에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인력 부족과,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 등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 주요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소유 등을 근거로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준을 연 7,200만원 초과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하는 안이며 2024년 까지 3단계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서로 다른 보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신설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꿔 일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 된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방향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소득에 걸맞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할 수 없도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해 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다만, 전면적 개편이 아닌 단계적 개편이기에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냄으로서 국민의 수용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담보되고 이 시대에 부합하는 부과체계로 개편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