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4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모의원이 “태양광 농가발전소”에 대해 산자부 장관에게 정책을 제시 했다,
주 내용은 농가의 농지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농가에 20년간 발전소 임대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자본의 투자 없이 1,500㎡ 내외의 토지를 제공하고 매월 일백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생기는 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 보다 더 좋은 것이다.
더구나 20년 후에는 발전소의 임대기간이 종료 되므로 더 높은 소득을 기대 할 수도 있다.
산자부 장관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으니 지금쯤 실무진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제주도에서는 수익성이 저하되는 감귤원에 대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감귤원을 폐지하고 농지 규모에 맞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토록 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감귤원 폐지 태양광사업을 이미 시행 하고 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각 마을 단위로 이뤄지는 소규모 분산형전원 형태이나 초기자본소요 및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어려움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었고 일부대규모 자본동원이 가능한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환경에 대한 문제와 지역 주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이 경관을 훼손시킴으로써 대규모 민원을 발생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잠재울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농가발전소”사업이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올해 11월 발효되는 파리기후협정을 앞두고 OECD회원국 중 최하위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이요 지역적으로도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동네로의 탈바꿈도 가능할 것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사업담당자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현재의 수익성 계산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인지 전문가의 정밀예측이 필요하다
또한 경관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높이를 일정높이(3m이하)로 하고 한가구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농가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수립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정책을 수립한 후 공청회를 열어 반대의견 수렴 및 교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면 될 것이다.
그저 이 지역에서 농사 짖고 살다가 정책입안자들의 창의적인 사업진행 덕택에 졸지에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지는 꿈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 해 본다.
 

(주)한건기술단 대표이사 기술사 박 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