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인구감소 예방과 조직개편을 앞두고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처우에 불이익이 예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리모델링 제시 계획이 오는 6월로 예정됨에 따라 군은 조직진단에 앞서 관외 거주 공무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동성 군수는 지난 1일 직원조회를 통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관외 거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주소이전을 권고했지만 오히려 숫자가 늘어 전체 일반직 551명의 18%인 100여 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성과상여금 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단양군은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접어들고 있으며, 인구수에 비례해 공무원 수도 10%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행안부의 발표가 군의 이번조치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군은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조직개편의 교두보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관외 거주 공무원 문제 등 조직 내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의 지역인구는 해마다 1천여 명씩 감소돼 지난해는 3만 2399명(연말 기준)으로  이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0년에는 3만명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지역 내 이전을 통해 인구감소를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신단양지역개발회 등 지역 민간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단양 주소 갖기 운동’에도 전 행정력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단양군의 이 같은 계획은 헌법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