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6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 주무팀장과 과제 발표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인용 부시장이 주관해 우수과제 발표와 발표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의 결과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편입 국·공유 행정재산 매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농지소유 가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기준 완화, 도로점용허가 민원서류 간소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간소화’ 등 20여건의 개선과제가 발굴됐다.

발굴된 규제관련 개선과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규제는 오는 12월말까지 제도를 보완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현재까지 시민불편과제 발굴 및 건의 24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대상 22건 중 정비 12건), 중앙부처 개선권고 과제정비 (대상 18건 중 정비 9건), 기업체감도 설문조사 1회, 충북도 끝장토론회 과제발굴 1건,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제 운영 45건을 추진했다.

박인용 부시장은 참석 공무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