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단양군수가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 지시했다.

류 군수는 지난 17일 수요 간부회의시 최근 당내 경선 등을 앞두고 경쟁이 심화되며 선거개입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우려된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했다.

또한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는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사자 성어를 언급하며,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영전 등에 욕심이 앞서서, 특정 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며, “청경이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직무에만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며 “현직 군수가 ‘도와 달라’고 말하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한 권리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며, “만약,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이 지켜야 할 주요 금지 행위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를 군 산하 전 부서에 배부하는 한편 지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양군 김창식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은 공명선거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며 “이번 선거에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복무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