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 보다 훨씬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천시 조례규정으로 이해되지만 인근 영월지역과의 비교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제천시가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영월군은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무려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제천시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규제하고 있지만 영월군은 3만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제천시와 영월군이 똑같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개발을 허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제천시가 경관보호 또는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지구지정을 통해 개발행위를 억제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에 명시된 3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행위 허가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조례로써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개발행위허가기준도 인근 영월군의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면 허가해 주는 반면 제천시는 20도 미만이어야 하며 조건도 평균경사도 적용이 아닌 최대경사도를 적용 민원인들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 역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 공공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천시는 건축허가 면적을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충주시나 영월군은 면적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제천시 역시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도 농업. 임업. 어업용 창고는 제천지역 특성상 대다수가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영세농업인 으로서 농업용 창고 신축시 도시계획심의는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 7,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은 도시계획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영월군의 경우는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