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지역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시책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그동안 기업 활동과 서민경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법령, 인허가 등 경제관련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중 기획감사실장을 단장으로, 소관 부서 과장을 분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투자전략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 농림수산 분야, 복지환경보건 분야, 건설교통 분야 등 5개 분야에 걸쳐 다음달까지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발굴은 생활 불편사항에서부터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국립공원?문화재 보호구역, 수자원 수면규제 등 각종 법적 제약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 조사하게 되며, 발굴된 과제는 점진적으로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 관광개발, 공장설립 등 지역경제와 관련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 지침 등 불합리한 규제는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입법예고 시 사전 검토를 실시해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민경제 및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민생규제, 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개선 매뉴얼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교육시스템도 마련해 규제개혁 마인드를 높여나가는 한편 규제 개선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군은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각종 불편사항을 처리하게 되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각종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해 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멘토링제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군차원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단양군엔 성신.한일.현대시멘트사와 백광소재를 비롯해 대강, 적성 등 2개 농공단지에 24개 업체 등 모두 28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매포 친환경농공단지가 올해 연말에, 단양신소재지방산업단지가 2010년에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